주식회사의 상호 정하는 방법과 상호등기 방법

주식회사의 상호 정하는 방법과 상호등기 방법

상호 정하기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1.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2.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3.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상호등기

상호등기 방법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상호등기의 효력

1.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2.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가등기

상호가등기의 개념

주식회사의 상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여 두는 등기를 상호가등기(商號假登記)라고 합니다.

상호가등기의 신청

1.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38조제1항).
2.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38조제2항).

• 상호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목적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예정기간”이라 합니다. 이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상호가등기의 효력

가등기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상호의 등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가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및 제45조).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