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취소란 무엇인가요?

            혼인 취소는 혼인 성립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이혼과의 차이: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 취소는 혼인 형성 과정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 혼인 무효와의 차이: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취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2. 민법 제816조가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우리 민법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상대방이 결정적인 사실(학력, 직업, 재산, 전혼 전력, 자녀 유무 등)을 속였거나, 협박에 의해 억지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핵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성병, 정신질환, 불임 등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입니다.

  
  

  ③ 법정 혼인 연령(만 18세) 미달 및 미성년자 동의 없는 혼인

  만 18세 미만이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가 19세가 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④ 근친혼(8촌 이내 혈족) 및 중혼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의 근친혼이나,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중혼)한 경우에도 취소 대상입니다.

  
  

  3. 혼인 취소 소송의 핵심: '제척기간'

  혼인 취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영구적으로 소멸합니다.

  • 사기·강박·중대 질환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 : 3개월 이내

  • 악질 기타 중대사유 및 혼인 연령 위반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

  
  

  
  

  혼인의 취소는 위 요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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