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반대에도 평생 같이 일군 집과 땅을 모두 장남에게 넘겼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한 경우,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명의가 남편 단독인데도 그런가요?
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대법원은 취득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증식한 협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사안은 어땠나요?
60년 넘게 함께 농사를 지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부부가 살던 집이 수용되자 아내의 반대에도 수용보상금 약 3억 원에 관한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고,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는 농지 전부(약 15억 원)도 증여했습니다. 1·2심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증여한 재산이 전체 재산의 약 77%(남편이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빼면 90% 이상)에 이르고 3년 가까이 별거가 이어진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꼭 알아두실 점
1. 처분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한 재산의 비중, 상의 여부, 별거 기간,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3.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배우자가 함께 일군 재산을 일방적으로 넘겨 고민하고 계신다면, 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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