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불성립 후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02.05
2020.02.05

Q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지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주체가 거부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중에서 사업주체가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신청 후 하자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불성립 후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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