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Q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보증금 외의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에 들어간 경우 임차보증금은 1억원(50만원× 100 + 5천만원)입니다.
※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의 규정은 위의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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