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비
Q
임차하여 거주하던중에 자비로 집수리를 했는데, 후에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필요비, 유익비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청구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유익비 상환청구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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