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용도를 복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0.06.09
2020.06.09

건축물 복수용도

Q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복수신청 할 수 있을까요?

A

그렇습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1.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2.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3.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용도를 복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5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공유하기

무표법률상담신청

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