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검색 조회하기

2018.11.14
2018.11.14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번호를 받게되는데요.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고 할때 이 사건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해서 자신의 사건번호만으로 사건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성의 형식

사건번호는 [소송담당법원] [년도][사건구분부호][사건번호]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이동경로

먼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겠지요.
만일 대법원 사이트 홈으로 접속을 하셨다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1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2가지

나의 사건검색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건번호로 검색
  2. 공인인증서로 검색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하면 2가지 탭이 있는것이 있고 "사건번호로 검색"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1. 먼저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2. 그런다음 사건번호에 적혀있는 사건년도를 선택해주세요
  3. 사건구분자를 선택해주세요
  4. 그 다음 하얀 공란에는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면 본인 성명, 또는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5. 왼쪽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주세요. 자동입력 방지문자 이거는 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닌데 정책이니 어쩔수 없이 조회시 마다 매번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6. 검색 클릭!

이후 사건내용이 보여집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

공인인증서로도 검색이 되는데요. 액티브X는 아니지만 결국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는것에서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 한가지 인듯 합니다. 그래도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게 게나마 불편을 덜어준다고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1. 먼저 AnySign4PC를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설치를 마치면 아래처럼 보여집니다.

  2. 주민번호입력 후 인증서 확인 클릭!

  3. 공인인증서창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 본인 인증서 선택후 암호를 입력하면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 보여지게됩니다.

이후 사건내용이 보여집니다.

나의 사건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음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해당주소는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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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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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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