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 민사사건
- 형사사건 -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지은 사람을 형법에 의하여 법원이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을 내리는 사건
절도, 강도, 사기, 가정폭력, 성폭력 등
고소장 준비.
* 형법이란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
- 민사사건 - *사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에 대한 사건
개인대 개인의 사적인 분쟁에 의한 사건으로 사법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건(배상)
부동산 관련 소송, 소유권, 손해배상 등
소장 준비.
* 사법이란 :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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