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Q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전 주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집주인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습니다.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있다면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