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Q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데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 원인 제공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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