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2018.07.06
2018.07.06


우리 회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6월 25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현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향후 전망과 권리구제 모색’을,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법농단 - 사법권의 재구성을 위한 중대사건’을 주제로 각 발제했고, 박주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법조팀)가 각 지정토론했다.




사법농단토론회_합본.jpg
작성자: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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