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증축.대수선건축선 등의 규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4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선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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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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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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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 8 미만 |
4 이상 6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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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미만 |
4 |
3 |
6 이상 8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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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4 이상 6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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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120° 미만 |
3 |
2 |
6 이상 8 미만 |
|
2 |
2 |
4 이상 6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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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규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규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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