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 하자소송에 돌입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간략한 소송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소송 5단계 프로세스
STEP 01. 사전 준비 및 하자 진단
소송의 승패는 '철저한 증거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가. 전문 진단: 건축 기술사 등 법무법인 로직의 전문가분들을 통한 정밀한 하자 현황 파악 및 보수비를 산출합니다.
나. 채권 양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양도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02. 소송 제기 및 감정인 신청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가. 소장 접수: 시행사, 시공사 및 하자보수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 감정인 지정: 법원을 통해 하자의 유무와 보수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제3의 전문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STEP 03. 현장 감정 (소송의 핵심)
재판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가. 현장 조사 입회: 법무법인 로직의 전문 기술 인력이 직접 감정 현장에 입회하여 하자감정상 누락을 방지합니다.
나. 감정서 검토: 산출된 보수비가 적정한지 법률적·기술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감정보완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하자항목들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TEP 04. 법리 변론 및 화해권고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가. 변론 진행: 시행사, 시공사,하자보수보증회사들의 자연 노후화 주장이나 관리 부실 논리를 법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나. 조정 및 합의: 판결 전,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화해안 제시 및 협상의 제안이 있게된다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STEP 05. 판결 및 판결금 집행
최종 승소와 실질적인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가. 판결 확정: 판결문을 송달받고 최종 손해배상금을 확정받습니다.
나. 보상금 수령: 시행사, 시공사 또는 보증사로부터 판결금을 지급 받습니다.
사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 내용 및 진행 기간은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다툼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위의 절차 내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