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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