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
Q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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