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자에게 가계약금 사기를 쳤다가 발각돼 기소되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의 가계약금이 옮겨간 것을 검사가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LH의 공범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받고 2017년 2월 무죄가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2021년에 이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왜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기 사건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건을 소송사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엉뚱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빼준 LH직원 등)로 엮어서 이 사기꾼들 처벌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물은 허위로 점철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