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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수위 부탁드립니다

박재성
2022.10.24
2022.10.24
박재성
며칠전에 노래방에서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주웠다기보다는 가져왔다고해야하나요 노래방 기계위에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집에왔습니다. 동생(미성년자)랑 같이 갔었고 제가 동생에게시켜서 가지고나가자해서 동생이 주머니에넣는게 cctv에 찍혔습니다. 오늘 형사님이오셔서 가져간거 다 알고왔다고 문갑자기열고 말씀하셔서 놀래서 그냥 다 실토했습니다. 다만 제 동생은 상관없고 제가 다 시킨거라했지만 "cctv에 영상이남아 동생도 공범이다 그러니 조사받아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동생은 제가 억지로시켜서 어쩔수없다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영상이찍혀서 공범이라 같이 조사받아야한다고 일주일뒤에 부르면 경찰서에와라 라고하셨습니다. 너는 절도죄니 그렇게 알고있고 일단 2시간뒤에 휴대폰가지고 나오라고하시더군요. 아직 2시간이안되었습니다. 현재 방에서 동생이 울고있습니다. 일이 이렇게되고나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배를 굶진않았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동생이 아이폰을 가지고싶다고 얘기를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아이폰을 다 쓴다고요. 정상적인 부모가있다면 사줬겠지만 제가 그동안 동생폰을 바꿔줬어서 아이폰을 보자마자 동생 폰을 바꿔주고싶단생각에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 잠금이걸려있어서 아무것도못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은 처음상태그대로돌려드렸지만 유심을 망가트렸습니다. 망가진 유심은 형사님이 보관하고 나중에 달라고하셨습니다. 제 잘못에 동생이 너무 두려워하고있어서 미안합니다. 동생에게 집으라했던 그날 제 자신을 죽이고싶습니다. 죄를 정말 반성하고있고 받을각오도 되어있습니다. 몇가지만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합니다. 1.기초생활수급자이고 매월 쌀을 만원에 지급받고있는데 돈이 너무없습니다. 합의는 당연히 못할거알고있습니다 돈이없으니까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식비가 거의 바닥난상태라 벌금을내면 굶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2.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시킨겁니다. 제가 다 혼자죄를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동생도 뭔가 죄가되나요? 동생은 고등학생이라 뭔가 잘못될까봐두렵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폰을 안가져가면 죽여버리겠다 이런식으로 협박했다고하면안될까요? 제 죄가 추가되거나해도 동생에게 피해가안갔으면합니다. 동생과 저는 둘다 범죄전과가없습니다. 3.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동생하고같이 조사받으러오라고하셨고 안오면 영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제가 다 자백한상태인데 동생도 경찰서에가야하나요? 저혼자가면안될까요? 4.제가 7년정도 정신과를 다니고있는데 뭔가 좀 도움이될까요 정신질환으로 5급면제받았고 이것때문에 지금까지 일을못했습니다. 5.한순간의 욕심으로 코인노래방에서 폰을가져와버렸습니다. 다른분들은 부디 잘못된선택을하지않으셨으면합니다. 울고있는 동생의 얼굴을보니까 죽고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도 너무 죄송하고 얼굴어떻게 봐야할지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반성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면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때, 철저히 반성하는 점을 수사관에게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도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탄원서라도 써 달라고 하여 제출하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멋진 인생을 꾸려나가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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