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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토사유실에 따른 배수로맨홀 막힘 문제

고구마
2022.10.02
2022.10.02
고구마
안녕하십니까. 고구마 농사를 하고있는 농지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지앞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농지 옆의 물잘 빠지는 깊은 배수로를 건축주가 맨홀 2단으로 올려서 배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 밭에 지난 장마로 인하면 토양이 유실되어 맨홀이 막혔다고 합니다. 가만히 농사만 해온 저로서는 토양이 유실되어 길위의 토사는 치웠지만 맨홀 속 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돼어 길위로 물이 새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주한 주민들이 건축주에게 문의 하였으나 분양? 2년이 지나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건축주의 배수로 공사 하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던 곳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맨홀을 묻어 배수로를 만든것이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 없이 지내다가 주택들이 들어서고나서 생긴 문제라 답답하고 억울하기까지 하네요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그 때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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