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직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들을 고민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십시오. 항상 고객님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로직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직은 고객의 문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위해서는 기본인적사항 확인이 필수이며, 상담문의 고객님은 문의시 해당 정보를 암호화 하여 당 법무법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에 해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박서연
2024.11.27
2024.11.27
박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에 관하여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이트를 조사하던 중 발견하게 되어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1.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이 관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통해 도움 요청을 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현행법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그로 인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 사무실에 딥페이크로 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성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성문제가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또는 일반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image
이하림 변호사
변호사 이하림
목록으로

공유하기

무료법률상담신청

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