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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처벌기준

박현철
2024.12.04
2024.12.04
박현철
성인도 즉결심판대상이 될수있습니까?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성년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에게라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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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림 변호사
변호사 이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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