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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처벌

김주동
2024.12.04
2024.12.04
김주동
제가11개월전에 온라인 도박(바카라)를 약 5일간하였습니다 금액은 입출금 10만원 미만입니다 나이는 고2이입니다 1.기소유예나 즉결심판 가능할까요? 2.만약 성인되서 처벌을 받게되면 가중처벌인가요? 3.자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액이라면 단순 오락 정도의 행위로 보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이시고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즉결심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범은 감경이 가능한데 소년여부는 재판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수를 하시게 된다면 즉결심판 정도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 게시판은 대략적인 답변만을 드리고 있으니 근처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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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림 변호사
변호사 이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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