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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자동차 부딪침 사고

야아야
2024.11.13
2024.11.13
야아야
킥보드를 운전하는 친구 뒤에 같이 두명이서 킥보드를 타는데 운전자 친구가 무면허이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뒤에 타고있는 학생은 형사 처벌이 되나요?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고를 일으켰느냐에 따라 죄책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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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림 변호사
변호사 이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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